자영업자 실업급여 2026 최신 신청 방법·조건·지급기간 (폐업 시)
2026-11-17 작성 · 2026-11-17 기준 최신 · 지원금모야
목차
직장인은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지만, 가게를 운영하던 사장님은 그런 제도가 없다고 생각하기 쉬워요. 사실은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두면 폐업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. 문제는 폐업하고 나서는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이라, 가입 시점이 중요해요.
한눈에 보기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가입 대상 |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인 사업주 (임의 가입) |
| 보험료 | 기준보수액의 2.25% |
| 받는 조건 |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+ 비자발적 폐업 |
| 지급 금액·기간 | 기초일액의 60%, 120~210일 |
| 가입 | 근로복지공단 1588-0075 |
| 실업급여 신청 |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1350 |
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?
근로자를 쓰지 않거나 50명 미만을 쓰는 사업주가 가입할 수 있고, 가입은 본인이 원할 때만 하는 임의 가입이에요. 아래 사람이 포함돼요. -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 - 고유번호를 받은 자영업자로서 가정어린이집, 민간어린이집,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-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·어업을 하는 사람
실업급여를 받으려면
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. 1.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,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합쳐서 1년 이상일 것 2.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. 폐업 사유가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.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
어떤 폐업 사유가 인정되나요?
비자발적 폐업이어야 해요. 그냥 접고 싶어서 닫은 경우는 안 돼요.
1) 매출이 줄어서 접은 경우 — 아래 중 하나를 충족하면 돼요. - 6개월 연속 적자 - 폐업일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전년도 같은 기간(또는 전년도 월평균) 대비 20% 이상 감소 -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
2) 매출과 별개로 비자발적으로 접은 경우 - 사업조정 신청 업종,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-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어업인 폐업 지원 - 자연재해 피해 - 부모나 동거 친족의 간호, 본인의 질병·부상 - 거소 이전, 병역 복무, 임신·출산·육아 등
얼마를, 얼마나 받나요?
기초일액의 60% 를 120일에서 210일까지 지급해요. 기초일액은 가입할 때 정한 기준보수를 바탕으로 계산돼요. 기준보수를 높게 정하면 보험료도 늘고 받는 급여도 늘어요. 얼마가 맞는지는 근로복지공단 상담(1588-0075)에서 계산해 볼 수 있어요.
가입하는 방법 — 장사가 잘될 때 미리
-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, 홈페이지(total.comwel.or.kr)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해요.
- 서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하나예요.
- 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.25% 예요.
-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수급 요건(24개월 중 1년 이상)을 채울 수 있어요. 지금 장사가 어려워지고 있다면 오늘 가입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.
폐업했을 때 신청하는 방법
-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요(문의 1350).
-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내요. 이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(실업크레딧) 도 같이 신청할 수 있어요. 자세한 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주는 3가지를 보세요.
- 폐업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요. 예를 들면 해당 연도 매출총계정원장·매출 증빙자료, 표준손익계산서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같은 것들이에요. 세무사나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어요.
- 신청은 상시예요. 폐업했다면 미루지 말고 고용센터에 먼저 연락해 보세요.
이런 점은 알아 두세요
- 폐업하기 전에 서류와 매출 자료를 정리해 두면 좋아요. 폐업 후에 사업자 계정이 없어지면 자료 확인이 번거로워져요.
-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받을 수 없어요. 그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이나 긴급복지 같은 다른 제도를 알아보세요.
- 직장 다니다 퇴직한 경우는 이 글이 아니라 일을 그만뒀을 때 꼭 챙길 돈 5가지를 보세요.
-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재취업 노력을 계속 증명해야 해요. 일정을 놓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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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- 정부24·보조금24 「자영업자 실업급여」(고용보험기획과 · 고용보험법 제69조의2~제69조의9,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)
- 고용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1588-0075 · 실업급여 고용센터 1350. 구체적인 지급액과 자격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져요. 지원금모야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정보 서비스예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