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·시설·단체고용·창업

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

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

중소벤처기업부 · 기술보호과

이 서비스는 신청 대행이 아니에요. 지원 대상·금액·기간은 반드시 공고 원문에서 확인하세요.

지원 금액최대 4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숫자 중 가장 큰 것 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

신청 기간상시 신청 (언제든)

구분법인·시설·단체

지원 형태기술지원

지원 기관중소벤처기업부

기관 지역전국

원문에서 확인하세요

업종·업력·매출·직원 수·사업장 위치 같은 조건은 지원금모야가 판정하지 않아요. 내 사업이 해당하는지는 공고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.

공공데이터 표시 구분: 중소기업제조업(기업)농업·임업·어업(기업)정보통신업(기업)기타 업종(기업)

○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

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

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~90% 지원(부가세 별도 부담) *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% 지원(부가세 별도 부담)

상시신청

온라인(ultari.go.kr)을 통해 신청

해당없음

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/044-204-7782

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 044-204-7782

근거 보기

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(제12조, 제1항)

신청은 위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해 주세요. 지원금모야는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고, 선정은 담당 기관이 결정해요.

출처: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 (공공데이터포털 ·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) · 원문 수정 2026.08.14 · 서비스ID 142100000042